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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서민안정종합대책 논의뒤 발표

최종수정 2008.06.05 16:11 기사입력 2008.06.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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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감면, 창업투자 세부담 완화, 건설투자 지원계획 등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유가 대책을 포함한 서민안정종합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5일 "최근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후속 당정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서민안정 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안정대책에는 서민층에 대한 유류세 감면과 창업투자 세부담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대책, 건설투자 지원계획 등이 담길 전망이다.

유류세인하의 경우 혜택 대상이 너무 넓어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부처에서 마련중에 있으며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과 생계형 자영업자 등으로 압축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의 120% 이하 계층으로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20만원 가량, 차상위계층은 140만원 가량 된다.

지난 3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정부는 유류세 수입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화물차 및 대중교통과 영세, 저소득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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