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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조7000억 법인세 부담 덜었다(종합)

최종수정 2008.06.05 15:40 기사입력 2008.06.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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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한 2002년도분은 환급..법정이자 19억원 내외

하나은행은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국세청이 부과했던 1조 7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및 가산금을 감면받게 됐다.

하나금융지주는 5일 "국세청의 과세적부심사 결과 하나은행의 주장을 채택했다는 과세적부심사 결과통지를 수령했다"라고 공시했다.

국세청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누락된 법인세 및 가산금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감면이 적절했다고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하나은행은 한시름 덜게 됐다.

국세청은 하나은행이 지난 2002년 서울은행 합병과정에서 역합병(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을 인수하는 형태의 합병방식)을 함으로써 1조7000억원대 세금(법인세+가산금)을 내지 않았다고 과세를 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법인세를 추가 부담해야 할 위기를 맞았다.

국세청은 이어 지난 2월에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지난 2002년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미납한 법인세 1983억 5689만원에 대한 과세 예고통지서를 보내 법인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2년도 분에 대해 우선 부과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하나은행은 2002년도 분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 함께 서울은행 합병당시 세금 회피 목적이 없었고 정부의 부실금융기관 처리로 인해 감면받았으므로 과세처리에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반박했다.

김정태 하나은행장은 취임 후 그동안 법인세 문제 해결에 대해 고심하면서 "최근 정부의 법인세 부과 방침과 금융권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은행의 경영현실도 그리 만만치 않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과세적부심사 결정으로 법인세 문제로 인한 자본적정성 문제나 대외신인도 하락 면에서 걱정을 덜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 공략과 경영계획 수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3월말에 납부한 2002년도분 법인세 및 가산금 1983억 5689억원은 국세청 내부 절차가 끝나는 대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금액은 납부일로부터 지급결정일까지 낸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해서 받게 되며 법정이자는 1일에 원금 *날짜수*10만분의 13.7%로 계산한다.

따라서 지난 31일 납부한 법인세 및 가산세에 대한 현 시점에서 법정이자는 1983억 5689만원 * 66일*13.7/10만으로 계산했을 때 17억 9354만 2999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환급이 지연되는 일수대로 이자가 추가된다.

세무법인 리젠의 이창규 대표는 "하나은행이 환급받을 법인세 및 가산금은 통상 즉시 환급되게 돼 있지만 국세청 내부 보고 과정 등이 있어 일주일 안에 법정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될 것"이라면서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처리돼 추가 비용 부담은 덜게 된 셈이지만 약 2개월간 이자 수익을 고려하면 환급비용은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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