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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상하수도 등 6대 공공요금 동결(상보)

최종수정 2008.06.05 15:37 기사입력 2008.06.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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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연간 2000억원 비용절감 효과 있을 것"

올해 서울지역의 버스, 지하철, 상수도, 하수도 등의 공공요금이 동결되고 택시, 도시가스비의 인상도 억제된다.

서울시는 유가 급등,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져 이같은 6대 지방 공공요금을 억제 또는 동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당장 동결이 가능한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및 상하수도 요금은 시 재정과 경영혁신 등을 통해 메꿔 나가고 서울시가 요금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택시, 도시가스요금은 관련업계에 동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등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인상 억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지방 공공요금이 동결될 경우 시민들에게 연간 200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유값 폭등에 따른 버스 운송비용 증가분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294억원을 긴급 재정지원하고 나머지 인상요인 92억원은 버스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해 나가기로 했다.
2007년 대비 평균 경유값은 리터당 1273원에서 1877원으로 47.5% 인상돼 서울 시내버스 운송비용은 연간 386억원이 증가했다. 운송원가는 1일 평균 1대당 7만4292원 늘었다.

지하철 운송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올해에 한해 지하철 요금 인상분은 자체 흡수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01년 3월 이후 7년간 동결됐던 상수도 요금도 올해 또 다시 동결된다. 시는 상수도 요금이 동결될 경우 0.1%의 물가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로 올 하반기 23.4%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던 하수도 요금은 올해 동결하고 올해 인상분은 내년에 반영키로 했다. 요금 현실화는 2013년까지 격년제로 해나갈 계획이다. 하수도 요금 동결로 시민 부담이 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서울시는 시 재정 등으로 충당이 가능한 이들 4개 품목 외에 택시, 도시가스요금 인상도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시는 개인·법인 택시 업계를 대상으로 택시요금 동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지만 올 들어 LPG가격이 23.4% 올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LPG택시의 경우 올 들어 1일 평균 1대당 운송원가가 7871원 가량 늘어났고 서울 시내 연간 전체 택시 운송비용도 1301억원 가량 발생했다.

또한 도시가스회사에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대한 인상요인(290억원)을 연내에 반영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도시가스 도매요금 책정 권한을 가진 지식경제부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면호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의 경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인상 억제가 가능하고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시장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요금 동결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업계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공공요금 동결 대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앞으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뒤로는 시민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조삼모사'식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5월말 기준 소비자 물가는 4.9% 올라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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