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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상습 위법업체 실명 공개할 것"

최종수정 2008.06.05 15:43 기사입력 2008.06.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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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상습적인 불공정거래 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중이며 또 다시 위반할 시에는 업체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현재 매건마다 벌점을 줘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 상습위반 업체로 지정하고 있다"며 "일단은 관리하겠지만 또다시 위반이 적발될 시에는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명단 공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백 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대기업이 공기업을 인수하면 경제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충분히 우려할 만한 일로 매건의 M&A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M&A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까다롭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규정에 맞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로 인텔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의 제제가 다국적 IT업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내기업이든 다국적기업이든 불공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감시하고 제재하는 것 기본"이라고 말했다. "인텔과 MS를 제재하고 퀄컴을 조사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있다고 판단했거나 신고가 있어서이지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조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 위원장은 은행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와 관련,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서가 전달돼서 현재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조사에 착수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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