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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하나로텔 정보유출 피해 "1인당 100만원 보상하라"

최종수정 2008.06.05 14:55 기사입력 2008.06.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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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하나로텔레콤 등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3000명이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집단으로 청구, 피해보상 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변호사들 역시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의 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가장 중요한 정보가 노출된 점을 들어 이같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발생했던 리니지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국민은행 정보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의 과실을 인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일단 피해자들의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4일 소비자손해 배상이 타당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920명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 사회적인 여론도 피해자들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문제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법원은 리니지 사건에서 10만원, 국민은행 사건에서 20만원을 위자료로 책정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개인의 가장 중요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유출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진식 변호사는 "LG전자 자기소개서 유출 사건에서 보상액은 70만원이었다"며 "이름과 주민번호가 없었던 것을 감안해 7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됐기 때문에 옥션과 하나로텔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손해 배상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옥션 사건에서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만81명이며 하나로텔레콤 사건의 피해자는 600만명이다. 현재 집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피해자의 5% 규모이나 앞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의 정보유출 사건은 수 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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