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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창사건' 국가배상책임없다

최종수정 2008.06.05 14:38 기사입력 2008.06.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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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만료"..원고패소 확정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에 대해 국가는 유족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거창 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유족들은 1980년 이후부터 정부에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상을 촉구했고, 1989년 10월17일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후 1995년 12월18일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2004년 보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족 300여명은 2001년 20만원씩 배상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희생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들에 한해 2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학살 책임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1951년 12월16일 선고돼 원고들이 당시 손해를 알았기 때문에 판결 선고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만료로 소멸했다"며 원심을 깨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책임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났을 때 원고들이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국가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만한 언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거창 양민학살사건이란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을 습격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자,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같은해 2월9일부터 11일까지 그 지역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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