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우체국보험 무조건 압류금지, 헌법불합치"

최종수정 2008.06.05 14:57 기사입력 2008.06.05 14:28

댓글쓰기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서울시가 "우체국보험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일반 보험상품 가입자와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대우"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체국예금ㆍ보험법 제45조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는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고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시는 주민세와 종합소득세 등 지방세 2500여만원을 체납한 노모씨의 명의로 된 보험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우체국예금ㆍ보험이라는 이유로 불가능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에 가입한다는 것만으로 일반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달리 수급권이 사망ㆍ장해 등으로 발생한 것인지, 만기나 해약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별조차 없이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취급이라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우체국보험 중 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등은 여전히 압류 금지를 통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