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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야당, 후쿠다 총리 불신임안 제출 합의

최종수정 2008.06.05 14:58 기사입력 2008.06.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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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다음주 후쿠다 야스오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자와 이치로 대표의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의했다. 중의원에는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키로 하고 공산당"사민당"국민신당 등 다른 야당들에도 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이 제출될 경우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참의원에서는 확실히 통과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후쿠다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돼도 총리직 사퇴나 내각 총사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여야 대립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나 휘발유세 잠정 세율 부활로 인한 휘발유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피해를 불신임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후쿠다 총리 불신임안 제출을 검토해왔으나 결의안이 가결돼도 사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풍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보류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후반 각종 현안이 자민당의 양보로 잇달아 타결되면서 양측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다. 그러나 오자와 대표는 당이 목표로 내세운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거라는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총리 불신임안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의회 회기가 오는 15일까지로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아 불신임안 가결로 인한 의회 파행 기간이 짧아질 경우 여론 악화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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