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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상습 불공정거래업체 일벌백계할 것"

최종수정 2008.06.05 13:29 기사입력 2008.06.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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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위반업체 리스트 작성중..조만간 발표 예정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5일 "부당한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할 것"이라며 "상습 법위반업체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자재 가격 변동시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는 등 실효성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지만 "같은 혐의에 대한 반복만 상습으로 볼지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상습으로 볼지에 대해선 아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들을 관리하고 석유, 이동전화,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을 집중 감시할 것"이며 "가격 담합 우려가 큰 유류, 은행수수료, 학원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차로 국내외 가격차가 큰 골프장 그린피, 커피, 맥주, 화장품, 서적 등 7개 품목 실태조사 발표에 이어 이달 중 2차로 10여개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도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규제완화와 감세 및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며 시장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경제가 어려워 단기적 경기부양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보다는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적 방안은 단기적 경기부양보다 가시적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국민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 경제 사정이 급속히 나빠져 정부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의 근간 이루는 기본적인 인프라라 볼수 있는 신뢰의 문제 즉, 윤리성·도덕성과 법질서의 준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특징은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룬 압축성장으로 이렇다보니 경제 가치들이 혼재돼 있다 "며 "다양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혼란스럽고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결과가 있어 이러한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등의 갈등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백 위원장은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력을 제고시키고, 경쟁촉진을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을 개선해 실질적인 소비자 주권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백 위원장은 "새 정부는 경제살리기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를 위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 한국이 제2의 도약을 맞이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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