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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쇠고기 고시 국민소송 헌법소원 청구

최종수정 2008.07.22 16:24 기사입력 2008.06.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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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청구인단' 모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5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 조건' 고시(제2008-15호) 무효화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제출했다.

이번 청구는 '국민소송' 형식이다. 민변은 이를 위해 지난 5월29일부터 6월3일까지 국민소송 청구인단 9만6072명을 모집했다.

청구 취지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는 헌법에 위반된다'이다.

구체적 청구 이유는 ▲2006년 10월30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등이 발견 된 점▲ 2007년부터 특정 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갈비통뼈·등뼈가 발견된 점 등이다.

민변은 배포자료에서, 이번 고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생명권·신체의 자유·보건권·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 자유권·소비자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시의 모체인 한미 협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한다'는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며, 국민주권 원리·적법절차 원리·명확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청구서 제출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시로 우리 국민은 생명권·주권을 송두리째 도둑맞게 됐다"며 "고시를 잠시 연기했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대단히 많은 국민이 참여해줬다"며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려주면 이번 문제가 통상마찰 없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명지대 권건보 교수(법학)는 "헌재는 문제를 법리적으로 처리한다. '10만'이라는 청구인단 규모가 상징성이 있긴 하나 헌재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 고시가 국내법 체계에서 벗어나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애초에 왜 협상을 시작했냐'는 국제 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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