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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디자인 아파트, 내년부터 분양가 오른다

최종수정 2008.06.05 11:37 기사입력 2008.06.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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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디자인이 우수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설계비용이 건축비에 반영,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수 디자인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용적률 상향조정 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가산비용 인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용적률은 지자체 조례로 조율이 가능한 반면 가산비용 인정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 관련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에 디자인 비용을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용이 타당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내년이후 분양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분양승인권자인 각 지자체는 산하 건축위원회가 우수 디자인으로 의결할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지상건축비의 일정 범위(5% 이내)를 인정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내년 이후 분양분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업체에 의뢰해 산출해 본 결과 최소한 5%에서 많게는 20%까지 디자인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폭이 상당히 컸다"며 "따라서 최소한 지상건축비 5% 추가 인정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가 한번 관련 내용을 제안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건의하지 않았다"며 "제안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정확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도 시행시기와 인정범위 등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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