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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중기청장 "大·中企 상생문화 뿌리내리게 할 것"

최종수정 2020.02.02 22:30 기사입력 2008.06.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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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초대석]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strong><h5>"납품가 갈등해소 위한 표준약정 채택 대기업 대대적 인센티브 제공"</h5></strong>

"납품가 갈등해소 위한 표준약정 채택 대기업 대대적 인센티브 제공"


"표준약정서를 채택하는 대기업에게는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ㆍ중소기업 상생문화를 확대하고, 대ㆍ중기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연내에 비슷한 성격의 기구들을 현행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일원화시킬 계획이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하반기 중소기업의 역점시책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으로 정하고 이의 시발점인 표준약정서 채택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홍 청장은 또 삼성전자 상임고문인 윤종용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과 함께 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5월 30일 일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 하반기에는 표준약정서 등 대중기 상생, 중소기업규제 완화,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등에 주안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홍 청장은 취임 후 스스로 '혼절할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주물업계 등 중소기업들의 납품생산 중단 집단행동과 쇠고기 파동을 보고는 "중소기업 정책은 정책입안자,정책집행자의 시각이 아니라 정책의 수요자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100% 부작용이 없어 보여도 사소한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보고 예상치 못한 돌발사태에도 대비해 중소기업의 시각에서 중소기업을 돕는 중소기업청이구나라고 확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담=임관호 산업1부장 겸 부국장]

-최근 환헤지상품 키코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중기청ㆍ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주의보를 발령했고, 업체들은 아예 집단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키코는 기업과 은행 사이의 공정한 계약으로, 기업의 환차손을 이유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의 책임도 간과할 수는 없다. 환위험관리는 원칙적으로 과도한 환율변동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러나 키코의 경우 기업이 감당할 수 있고 헤지가 필요 없는 수준의 환율변동 하에서는 기업이 이익을 얻고, 환율변동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구조로 환헤지의 기본취지에 반하며,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상품이라 보기 어렵다.

중기청이 키코 문제에 대해 직접적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선물환ㆍ외환거래 지원사업을 확대ㆍ개선하고,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안정적인 환위험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9일 수원에서 열린 대ㆍ중소기업 구매상담회에서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과 상담장을 돌며 분위기를 띄운 게 인상적이었다.

▲윤 이사장이 "대ㆍ중기 협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보겠다"고 아주 고무적인 말을 했다. 대ㆍ중기 협력은 상생의 차원서 풀어야 한다. 결국 문화다. 그동안 경제성장하는 데에만 바빠서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 그래서 대ㆍ중기협력재단을 만들었는데 역할이 크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몇몇 단체에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있는 데 재단으로 일원화해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자재 값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요구가 줄기차다.

▲이 역시도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 주5일제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듯이 납품단가 연동도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대신 민간자율의 노력이 우선될 수 있도록 물가연동조항이 포함돼 있는 수ㆍ위탁거래 표준약정서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중기청에서는 표준약정서가 많이 채택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할 것이다. 수ㆍ위탁 실태조사를 연1회 실시하여 표준약정서 채택기업 등 모범 수ㆍ위탁거래기업은 포상하고, 약정 위반기업은 제재하여 표준약정서 사용 및 공정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모범기업이 나오면 대대적으로 홍보해 줄 생각이다.

홍석우 중기청장 "大·中企 상생문화 뿌리내리게 할 것"
-중기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폐지 등에 대한 요구도 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속ㆍ증여세 등 과중한 조세부담이다. 지난 해 상속ㆍ증여세법을 개정하였으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공제한도 확대, 상속요건 완화, 비상장주식의 물납허용 등이 개선되어 한다는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 기업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최대한 사업용 재산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세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상속세제개편에 이어, 금년에도 중앙회를 통한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가업상속 세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지식경제부, 중기청 등에 분산되었던 정책자금이 중기청으로 일원화된다. 권한만큼 책임도 클 것인다.

▲이번 지원체계 개편으로 11개 기관에서 분산 수행하던 22개 융자사업의 집행창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됐다. 통합되는 자금은 35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정책자금에 비추어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편의성과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향후 정책자금은 창업촉진, 고용창출 및 기술사업화 등 정책목적성이 큰 분야에 집중하고, 운영방식도 시장친화적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금리수준도 정책 목적성이 큰 영역은 금리를 낮추되, 일반자금은 시중금리 수준까지 인상하여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겠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중소기업 전용 국책은행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은 은행에만 의존하는게 아니라 일반 투자가들도 의존해야 한다. 이들의 돈을 기업으로 가져오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베이스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취약하다. 미국에서는 풍부한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로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해 준다. 우리도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공적기구를 만들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논의만 무성했는데 좀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볼 생각이다.

-지방중기청을 없애고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정부 안을 두고 중소기업인들의 반발이 나온다. 선례가 된 제주도의 경우 제주지방청 직원이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생길만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29일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에서 제주지역 기업인이 내게 "지방중기청이 없어져 매우 불편하더라"는 말을 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다면 지금의 적기는 아니라는 것이고 좀더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타당하더라도 기업인들의 시각을 충분히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중소기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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