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여신전문금융사 규제 '대폭 완화된다'

최종수정 2008.06.05 11:50 기사입력 2008.06.05 11:50

댓글쓰기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면 개정 검토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여건 및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여전법의 전면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 97년 제정돼 시행중이나 새로운 금융기법 출현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수익기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함께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5차 심사결과를 통해 여전사의 업무에 펀드 판매업 및 대출 주간사업무를 허용하고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신용카드 결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신용카드 이용자의 이용대금 관련 이의제기 및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 통지방법을 다양화하도록 결정했다.
 
금융위가 검토중인 여전법 개정안은 ▲여전법상 4개 권역 분류 타당성 ▲여전사 진입규제 합리화 ▲여전사 영업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여전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 등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 금융업의 경우 대부분 여전사들이 2개 이상의 업을 겸영하고 있어 사실상 구분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여전사의 4개 권역 구분을 단순화해 영업기반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여전사 진입규제 합리화도 개정 검토 대상이다. 여전업의 경우 여전업 진입시 최저자본금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 성격을 고려치 않고 업종수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규율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허가사항인 신용카드업과 등록사항인 할부금융업ㆍ시설대여업ㆍ신기술금융업의 최저자본금 요건 차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전사 영업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법에 열거돼 있지 않은 업무는 수행이 곤란해 여전사들이 선진 금융기법 도입 또는 금융환경 변화 등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여전사의 업무를 고유업무ㆍ겸영업무ㆍ부수업무로 구분해 부수업무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 여전사의 경쟁력 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여전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공청회 등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여전법 개정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