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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상-동기유발 최대한 밀착시켜야"

최종수정 2008.06.05 11:49 기사입력 2008.06.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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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 그들을 뛰게하자 - 기고] 이창원 한국조직학회 회장
 
참여정부는 공무원 보상체계를 동기유발과 최대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훨씬 경주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집권 초부터 '작은정부'를 내세우며 감축경영과 조직의 낭비요소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공무원들에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정부와는 다른 불만요인을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기유발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부조직의 목표와 개별 공무원들의 목표가 최대한 동시에 추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바람직한 공무원 보상체계으로의 개편방안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뉜다.

첫째,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는 것이다. 성과중심 보상체계 구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업무성과가 높은 공무원이 더 많이 보상을 확실히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보수체계의 간편화를 통한 보수행정의 투명화ㆍ효율화를 위해 기본급 비중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부서별 성과급 차등배분제를 확대하고, 성과급적 연봉제를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연공급 위주의 보수체계를 개선해 연공급의 비중을 축소하고 직무ㆍ자격급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다. 같은 직급하 에서 호봉간 기본급 격차를 축소하거나 최저호봉과 최고호봉간의 기본급 격차를 축소, 동일 직급 내에서 단지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지나친 보수격차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오랜 근무만으로 퇴직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수가 증가하는 현행 보수체계를 수정하여 일정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보수수준이 높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셋째, 성과주의 연봉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급과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리 체계를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위직의 성과창출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주의 연봉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성과급의 비중을 파격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총액인건비제 전면실시 등 공무원 보수를 둘러싼 행정환경의 변화도 성과주의 연봉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다.

넷째, 각 부처별 보수운영상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본급, 연금과 관련된 보수항목 기타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적 제도 유지가 필요한 항목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기타 보수운영은 각 부처가 전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보수 중 기본급의 비중을 제고하고 공통수당의 기본급화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고, 국민과 공무원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의 형성을 위해 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보다 상세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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