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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집착 계급체계.. 능력·성과보상 '뒷전'

최종수정 2008.06.05 11:50 기사입력 2008.06.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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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식 조직구조 그대로.. 세계화·정보화 시대 역행

[官 그들을 뛰게하자-대한민국 공무원 자회상 2008] 신분상승에만 목매는 조직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은 1960년대 초의 작은 정부 규모와 단순한 정부기능을 배경으로 구축됐다. 때문에 행정구도의 고도화 등 한층 복잡해진 현재의 정부 기능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는 확실히 한계가 있다.

특히 승진만 하면 권한과 직위의 상승은 물론 보수도 높아져 승진을 통해 모든 혜택을 받으려는 '승진 맹목주의'는 업무 효율 저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 승진 맹목주의가 문제=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현재의 계급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공무원 조직은 1~9급(연구관ㆍ연구사 등)까지 9등급의 계급제로 1급은 실장, 2~3급은 국장(심의관), 3~4급 과장, 4~5급 계장, 7~9급 직원 등으로 구분된다.

경제부처 한 공무원(5급)은 "현행 계급제도는 다양한 직무능력ㆍ특성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신분상승을 위한 계급체계의 성격이 짙어 개인별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가능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승진하는데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보다는 학연 지연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눈을 돌리게 된다"고 털어놨다.

또한 조직 확대는 한계에 도달했지만 승진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공무원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무원이 되는 경로가 5ㆍ7ㆍ9급으로 다양해 중간층에서의 '병목현상'도 심각한 상태다.

이같은 계급구조는 외적으로는 개발열기가 뜨거웠던 시절에는 단순한 업무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능률적이었는지 몰라도 현재의 세계화ㆍ정보화시대에는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는 지적이다.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제는 비효율적인 1960년대식 계급제에서 벗어나 일본ㆍ영국ㆍ미국 등 선진국형 직류분류제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심화시켜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논의돼 오던 직급체계 개편이 전면 중단됐다"며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예전으로 회귀하고 진단센터도 문을 닫으면서 하위직급체계 개편도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등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청사계단을 오르고 있다. 계급제 속의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최근 이명박정부의 공무원 감축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더해지며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있다.
◆ 일본의 보수등급제 대안될 듯=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직급체계를 도입할 경우 일본의 보수등급제(직능자격제)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수 것으로 보인다.

보수등급제란 직무수행능력의 발전단계에 따라 대응되는 보수등급으로 능력의 높이 그 자체가 분류기준이 된다.

옛 인사위원회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되 일본의 보수등급제를 우선 추진, 근본적으로는 직무분석과 연계해 계급을 모두 폐지하고 '직위'값을 정하는 영국식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분석이 완료될 때까지는 일본식 직능자격제도를 근간으로 한 후 차츰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2006년 6월부터 1~3급의 고위공무원단은 직무등급제가 도입돼 시행중이지만 전 직급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무원간의 처우의 차이도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월 426만원(1급 23호봉)에서 82만100원(9급 1호봉)을 각각 받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그리고 공기업 직원간에 미묘한 급여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창원 교수는 "중앙부처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에 비해 월평균 30~50만원 가량을 덜 받고 있다"며 "지방 공무원은 각종 수당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출장비 등 관행적으로 받아오던 돈도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중앙부처 공무원 입장에서 업무의 전문성ㆍ난이도ㆍ중요도 등을 감안할 때 지방 공무원에 비해 연간 360~600만원 덜 받는다"며 "독과점이라는 안정적인 사회환경에서 치열한 경쟁도 없이 대기업 수준의 보수와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공기업 직원에 대한 괴리도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 중 기본급의 비중을 제고하고 수당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같은 직급에서 호봉간 기본급 격차를 축소하거나 최저호봉과 최고호봉간의 기본급 격차를 축소, 동일직급 내에서 단지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지나친 보수격차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성과급의 비중을 높여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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