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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고객정보 공유 허용

최종수정 2018.09.06 21:03 기사입력 2008.06.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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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개설 규제 완화

전국 107개 저축은행의 고객정보 공유가 허용된다.



아울러 그동안 11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제한됐던 영업이 6개 권역으로 광역화되며 지점 개설에 대한 규제 또한 완화될 전망이다.



5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포럼에서 "서민금융 공급 감소로 사금융 이용이 확대돼 금리부담, 불법 사금융 등의 폐해가 나타났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서민금융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2년간 지점 개설을 불허하던 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해 지점개설을 손쉬워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광주전남, 전라북도 등 광역시와 각 도를 경계로 11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던 영업권을 6개 지역으로 광역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수신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지만 여신은 해당지역외에는 50%를 넘지 못하도록 해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조치로 자금조달과 영업력에 강점을 가진 대형 저축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개벌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다만 정보 공유의 범위는 금융위가 결정함으로써 정보 공유가 저축은행간 고객 유치 경쟁이나 과도한 여신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와 신용등급 세분화에 따른 금리 차등화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신용정보회사에서 파악되지 않는 저축은행별 단기 연체정보 등 불량정보를 공유해 부실 대출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신용정보를 이용해 신규대출을 확대하는 등 영업확대에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저축은행중앙회가 외부차입에 나설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현 제도를 개선해 일정규모의 차입금 한도를 승인한 뒤 승인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승인된 범위내에서 수시로 차입을 허용키로 했다.



전위원장은 또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 범위를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조합원의 출자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신협의 자기자본 확충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81개 중소도시 소재 신협의 경우 정관이 정한 읍, 면, 동에서만 가능하던 조합원 참여 자격 범위를 해당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정인에 의해 상호금융이 지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조합원의 출자좌수를 10%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자기자본 확충이 보다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협의 지사 및 사무소 설치를 사전에 신협중앙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제를 완화해 사후 보고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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