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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해소 대책 내주 나온다

최종수정 2008.06.05 09:44 기사입력 2008.06.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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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5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금융대책까지 포괄하는 지방 미분양해소대책을 마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및 금융기관 등과 논의중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주 8일께 발표예정인 민생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검토대상인 내용은 △지방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미분양주택 매입시 취득·등록세를 감면 △지방미분양주택 구입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매입임대사업자 자격 완화 △주택공사의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이 주요골자다.

정부는 우선 매입임대사업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차단을 위해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매입임대사업자 자격을 동일 시군 내에서 5채 이상 구입하는 경우로, 또 종합부동산세나 취득ㆍ등록세,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조건을 강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매입임대사업을 위축시켜 2005년 이전까지 매년 3만5100가구 정도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했지만 2006년부터는 수요가 1만8000가구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동일 시군 조건을 광역으로 확대한다거나 10년 이상 사업을 5년 이상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실수요자의 아파트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지원, 금융규제 완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다주택자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보유세 감면 등의 방안이 검토대상이다.

이와 함께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2주택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나 LTV 등의 금융규제를 수도권 외 비투기 지역 아파트에 한해 일부 완화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규제 완화 부문을 놓고 관계부처간 이견이 상당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출규제는 주택수요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다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기관 등과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까지 미분양 해소대책을 확대 적용할 경우 집값 급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3만1757가구로 집계돼 지난 1996년 2월(13만5386가구) 이후 12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8454가구, 지방 미분양은 10만8679가구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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