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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최종수정 2008.06.05 09:20 기사입력 2008.06.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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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5일~2009년 6월3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단지 대상

지방 재건축아파트 사업지 가운데 2006년 9월 25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한 단지는 재건축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의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 재건축단지의 재건축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령’을 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은 2006년 9월 25일∼2009년 6월 30일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단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 처음 시행된 시기가 2006년 9월 25일부터 이기 때문에 면제조항이 이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 재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의 종료시점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 주택가격을 뺀 뒤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 실비를 제외하고 남은 초과이익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부과된다.

조합원 개인별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때는 부담금이 면제되며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3000만원 초과액의 10%, 5000만원 초과는 초과액의 20%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수혜를 입게 된 지방 재건축사업지는 10여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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