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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신매매 최악등급..한국은 '최상'

최종수정 2008.06.05 07:30 기사입력 2008.06.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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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만ㆍ파푸아뉴기니ㆍ카타르 등과 함께 세계에서 인신매매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A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08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3년 이후 인신매매 피해 방지법(TVPA)상 3등급을 유지해 인신매매에 관한 한 법적 보호가 매우 약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의 탈북난민들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 난민 중 여성들은 중국인이나 조선족에게 첩으로 팔려가거나 매춘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현재 탈북 난민 수만명이 중국에 불법으로 머무르고 있다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고 전했다.
 
탈북 난민의 불법 노동자 신분이 중국 당국에 적발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 강제 송환으로 북한에서 받게 될 처벌이 두려운 탈북 난민들은 중국에서 성매매와 강제노동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실정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 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의미 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했다.
 
한국은 최상 등급인 1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은 2001년 3등급이었지만 2002년부터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러시아ㆍ몽골ㆍ중국ㆍ필리핀ㆍ태국 등 동남아국가 여성들이 성매매 대상으로 여전히 한국에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섹스관광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농촌 남성들에게 시집온 외국인 신부들에 대한 보호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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