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하나로텔 “3개월 영업정지?.. 사실상 사형선고”

최종수정 2008.06.04 14:51 기사입력 2008.06.04 09:16

댓글쓰기

고객 정보유출 사건 관련 방통위 결정에 '촉각'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마케팅(TM)을 통한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에 3개월 영업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하나로텔레콤 경영 차질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유출 사태 조사 결과 하나로텔레콤에 고객 개인정보 유용 관련 모두 6개 항목에서 전기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으며, 처벌규정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방통위의 전신인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지난 2004년 이동통신사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SK텔레콤에 40일 영업정지를 내린 적이 있다. 만약 방통위가 이번 결정을 공식화 하면 사상 최장 기간 영업정지 처분이다. 하나로텔레콤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미 지난달 2개월간 TM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5개월 넘게 영업을 못하게 된다. 올해 사업은 사실상 접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나로텔레콤은 당초 이달 1일 자사 초고속 인터넷 하나포스와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상품을 묶은 유무선 결합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방통위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차원에서 출시시기를 이달 중순경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3개월 영업정지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결합상품 출시가 무의미 해졌으며 모회사인 SK텔레콤도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를 통해 KT를 넘어서겠다던 꿈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사내 분위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하나로텔레콤은 방통위의 결정 소식에 대해 억울하지만 입장을 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괜히 입장을 이야기 했다가는 방통위의 비위를 건드려 처벌 범위만 커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지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하나로텔레콤에 너무 가혹하다”면서 “소명 절차를 통해 방통위가 내세운 문제점을 설득시켜 나가겠지만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하나로텔레콤 처벌 조치는 TM 문제가 통신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공식적으로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취한 후 KT와 LG파워콤도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타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는 계획만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방통위는 KT와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TM업계에 대해 현지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해놓고도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TM 불법영업은 통신업계 전반에 걸쳐 관행화된 부분이 많으며 정통부도 이를 묵인해 왔다, 방통위의 하나로텔레콤 처벌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는 규제기관이면서도 발족 후 통신업계 현안에 대해 스스로도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이러한 방통위의 기준 없는 처벌이 향후 다른 현안에도 적용돼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하나로텔레콤 처벌은 하나로텔레콤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업계 전반에 위협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기업 프랜들리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