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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 소급적용 안돼

최종수정 2008.06.01 18:36 기사입력 2008.06.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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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지방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소급적용을 못 받는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가 이달 28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전매제한(6개월)이 유지된다.

이는 상위법인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안 조항이 상충돼 법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3월28일 공포된 주택법 부칙3조(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에는 지방권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대상을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으로 적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 하위 시행령을 법시행 이전에 공급된 기존 지방민간주택에도 전매제한 폐지 혜택을 부여토록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매제한 폐지 혜택을 주기 위해선 상위 주택법을 개정해 부칙을 삭제해야 하지만 자체 논의 결과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결국 지방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 혜택은 법 시행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는 주택법 자체가 개정돼 시행일 이전 계약분도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공공아파트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따라서 지방 공공아파트 가운데 계약한 지 1년이 지난 주택은 시행일인 이달 29일 이후 바로 매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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