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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거래 부가세, 7월부터 은행통해 납부

최종수정 2008.06.01 17:14 기사입력 2008.06.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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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업자 간에 금괴 등을 거래할 때는 금융기관을 통해 세무당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지금이란 금괴, 골드바 등 순도 99.5% 이상인 금을 뜻한다.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금지금 거래시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이용해 금지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지금까지 금지금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는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금을 판 사업자가 금을 사들인 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납부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악용, 금괴 등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금거래계좌는 오는 2일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금거래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지금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는 이 매입자가 다시 거래시 거래 상대방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의 범위내에서 실시간 환급한다.

금 사업자가 금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거래대금을 결제하면 공급한 측과 공급받은 측 모두 금지금 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공급받은 측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를 통해 부가세를 입금하지 않으면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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