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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등 서민필수품 세부담 인하 추진

최종수정 2008.06.01 13:50 기사입력 2008.06.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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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등 서민 생활필수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세부담을 줄이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국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라면, 식용유 등 서민 생필품과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까지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또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5년간 8조3617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라면과 식용유 등 서민 생필품, 아동용품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10%의 부가세가 면제돼 내년까지 약 1358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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