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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외진출 간편해진다

최종수정 2008.06.01 13:15 기사입력 2008.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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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해외진출 절차가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 결과, 은행의 해외진출시 금융감독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한 현 규정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외국은행의 국내사무소 설치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국내은행이 해외에 지점,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를 외국에 신설할때 원칙적으로 사후보고토록 했다. 단 투자 부적격 국가 진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전보고 원칙이 유지된다. 현재는 보험, 증권회사는 해외진출시 사후보고가 가능하지만 은행은 항상 금융위와 사전에 협의해야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사전절차가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또 외국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또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의 이전과 사무소 폐쇄도 사후신고로 바꾸는 등 절차를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이 국내 은행·보험회사 주식 취득을 신청할 때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외국은행의 국내진입과 영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국내 은행·보험회사 지분 취득시에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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