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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등 방송사업자 재허가

최종수정 2008.05.30 19:14 기사입력 2008.05.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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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는 30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등 지상파방송 11개 사업자, 문화방송 등 지상파DMB 6개 사업자, 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 등 5개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기준을 강화해 금지사항 위반시 재허가를 거부하고,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항목 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할 때는 이행조건을 부과하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6월초까지 재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8월말까지 현장실사 등을 거쳐 9월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10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CNN, NHN 등 외국방송의 국내 전송시 지금까지 국내 방송사업자별로 각각 승인을 받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방송사업자가 한번 승인을 받으면 재송신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방통위는 외국방송사업자가 국내 지사나 대리인을 통해 재송신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외국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공익성 여부 등의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재천 한림대 교수를 KBS 이사로 추천키로 의결했다.

유재천 이사 추천대상자는 언론학회와 방송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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