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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 돌 다리도 한 번 쯤 두들겨 보자

최종수정 2020.02.02 22:30 기사입력 2008.05.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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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 돌 다리도 한 번 쯤 두들겨 보자
아내와 최근 아이 공부 문제로 사소한 입씨름을 했다.

아내는 학원 대신 인터넷학습으로 아이 공부 방법을 바꿔볼 심산이다. 방과후 이 학원 저 학원 옮겨다니다보니 아이가 책 한 권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였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벌게 되니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됐으니 학원에서 가르치는 피동적 학습방법 대신 인터넷을 통한 자율 학습법을 익히도록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내의 주장은 아무래도 너무 조급하게만 비쳐졌다. 매사 부모에 의존해온 아이의 학습 습관이 갑자기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이다. 시간을 정해 스스로 인터넷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말이 쉽지 어려운 일이 아닌가.

결국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를 둘러싸고 말다툼이 벌어지고 말았다. 3년 계약을 요구한 인터넷업체측에 웃돈을 주더라도 우선 한 달만 서비스를 받아본 후 본계약을 맺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금융권에서도 최근 규제 완화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가 감지되고 있다.

내년초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을 앞두고 금융 규제 완화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면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새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에 대한 관심은 금융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우리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어느 때보다 뜨겁기만 하다.

금융위원회도 각종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계획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없이 조급하게 금융 규제완화에 나서다가는 오히려 금융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

금융산업은 고수익을 내는 성장산업이지만 동시에 고위험산업이다. 다양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금융산업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미국의 엔론과 국내 경제를 휘청거리게 했던 SK글로벌 사태 역시 규제의 허약함에서 비롯됐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 역시 정부의 완화된 금융규제에서 촉발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금융위원회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나 감독은 당연히 철폐해야 한다. 하지만 필요한 규제와 감독은 더욱 강화하는 양면전략을 펴야 한다.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앞선 충분한 예행 연습이 필요한 때다. 정부 당국은 불과 10여년 전 SK 사태로 치뤘던 값비싼 수업료를 까맣게 잊어버려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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