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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大 해운강국 물살 가른다

최종수정 2008.05.30 11:45 기사입력 2008.05.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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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바다의날] 2010년 탑5 안착 자신감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진취적인 해양개척정신을 길러주기 위해 제정된 '바다의 날'이 올해로 13번째를 맞았다.

올해에는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자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로 해양부국 실현'이라는 주제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됐다.

이에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해양부국으로의 비전과 미래성장 동력에 대해 짚어본다.

◇ 세계 5대 해운강국 진입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계 상선대보유 순위는 IMF이후 10년간 8위를 맴돌았으나 올해 들어 6위로 반등했다.

이 순위는 독일의 해운전문 연구기관인 ISL에서 발표한 2008년 1월 기준 세계해운통계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배선대는 총 1063척에 3680만t(이하 DWT 기준)으로 세계 선박량의 3.6%를 점유하는 규모다.

지배선대(controlled fleet)란 국적선사가 소유한 국적선박(national flag)과 장기용선 등을 통해 국적선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외국적선박(foreign flag)을 포괄해 한 국가의 해운력을 측정하는 데 통용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국적선박량은 IMF 구조조정으로 97년 1000만t에서 98년에 710만t까지 위축됐다.

이 후 2004년초까지만 해도 850만t 수준의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 4년만에 무려 1800만t으로 매년 20%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또 국적선이 선체 지배선대의 50%에 달한다. 주요 해운선진국이 평균 31%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적선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에 속한다.

지난 5월 현재 우리 해운기업이 발주해놓은 선박건조량(총 273척 2200만t)을 감안할 경우 보수적인 추정치로 2010년께는 지배선대 기준 총 선박량 6000만t, 세계 5위에 충분히 진입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 선진해운정책 도입.. 해운 환경 개선 앞장

우리 해운기업의 경쟁력에 결정적인 약점인 투자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정부는 독일의선박전용 KG펀드를 벤치마킹한 선박투자회사제를 도입해 민간의 유동자본을 선박투자에 활용했다.

이 결과 IMF 이후로 거의 자취를 감췄던 국내의 선박금융이 활성화되기 시작해 실제 선박펀드로 89척의 선박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해운기업이 금융을 활용하기 훨씬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2004년에는 직접적으로 해운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재투자를 촉진하는 제도까지 도입하게 됐다.

90년대말부터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해운선진국에서 도입한 톤세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국적선대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부터 시행돼 3년간 총 6800여억원의 법인세 경감으로 그 20배에 달하는 15조원 상당의 신규 선박건조에 재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노.사.정간에 외국인 선원고용에 대한 자유화 합의도 이끌어냄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해운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또 통상 및 해사안전 분야의 국제협력에서도 글로벌 무대에서 주도적인 활약을 하며 우리 해운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해운서비스는 각국과 FTA 서비스분과 협상에서 우리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높은 폭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될수 있었다는 평가다.

◇ 미래지향적 해양관리

국토부는 해양경계를 둘러싼 주변국간 경쟁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해양영토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경제수역(EEZ) 경제 획정을 위한 중.일과의 회담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해양의 효율적인 관리.개발을 위한 해양과학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2010년까지 동해해류 및 환경 특성 연구와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를 계속하며 지난해부터 시작한 동중국해 북구 지질구조연구도 2013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체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교통량이 많은 해역의 안전성 평가, 통항분리대 재설정, 해상교통관제 및 선박위치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 추진키로 했으며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및 자발적 운항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해양오염원의 체계적 저감 및 관리강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미 한강, 낙동강에서 도입된 유입쓰레기 책임관리제를 올해 금강, 내년엔 영산강에 도입해 4대강 유역에 전명 시행키로 했으며 오는 10월 고창 습지 보호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해양생태계 건강도에 따른 보전.개발을 위한 해양생태도 작성 및 해양생물 자원관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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