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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음식가격 담합 잡아주세요"

최종수정 2008.05.30 11:30 기사입력 2008.05.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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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음식점 가격에 대한 담합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밀가루값 급등으로 동네 음식점들이 자장면과 칼국수 등 음식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불공정거래 관계를 적극 해결해달라고 종합상담과에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에 비해 3.8% 증가한 총 6만464건에 이르렀다.

일상생활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데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정위로 이관됨에 따라 소비자피해 상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법 관련 민원이 24.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하도급 분쟁(12.4%)과 약관(9.3%) 등이 이었다.

전자상거래(7.4%)과 방문판매 및 다단계(6.9%), 표시광고(5.9%), 가맹사업(2.7%) 등도 높은 신고를 보였다.

특히 공정거래법 관련 민원 1만4893건 중에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37.6%), 경품류제공행위(22%) 등 일상생활의 불공정 민원이 59.6%를 차지했다.

담합 관련 민원도 1935건으로 전년에 비해 66% 늘어났다.

하도급 관련 민원은 총 7502건으로 이중 전화 및 방문상담(82.2%)과 인터넷질의(14.2%) 등 공정위에 신고하기 전에 스스로 합의점을 찾기 위한 활동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하도급 업체들이 원자재값 상승을 하도급 단가에 반영하기를 원하는 민원을 많이 넣었다.

대형 유통업체의 힘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민원도 증가했다. 일례로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한 한 중소기업은 작년 1월 대형 백화점과 다른 곳에 납품하면 안된다는 구두 약속을 조건으로 거래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제품력을 인정 받아 다른 백화점에서도 납품 제의를 받았으나 앞선 구두 약속 때문에 납품을 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약관과 전자거래, 방문판매 등 소비자 관련 민원의 경우 법위반 시정 및 피해구제를 함께 요구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전체 민원의 30.8%(1만8607건)는 공정위 소관분야가 아니라,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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