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집나간' 野 - '집안싸움' 與.. 멍드는 서민

최종수정 2008.05.30 17:23 기사입력 2008.05.30 11:27

댓글쓰기

18대 국회 무늬만 '출범'.. 高유가·FTA·쇠고기 외면 17대 '복사판'

국회가 개원 첫날부터 쇠고기 수입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유류세제 등 민생 현안을 도외시한 채 밥그릇 싸움에 매달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부터 법정 임기에 들어간 18대 국회는 시작부터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초장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감투 싸움을 벌여 민생을 외면한 국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8대 국회 앞에는 한미 FTA 비준을 비롯한 경제 현안부터 외교ㆍ국방ㆍ교육ㆍ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막중한 과제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나라의 장래가 걸린 것으로 주목되는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내팽개쳤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곧바로 한미 FTA 처리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고유가와 물가안정 대책도 고달픈 서민들을 위해 18대 국회가 서둘러야 할 당면과제다.

날로 치솟는 국제원유가로 화물연대는 유가 인하 등을 내세워 총파업을 예고했고, 영세 자영업자는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할수록 적자를 면치 못해 핸들을 놓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농촌에서는 경유값의 급상승으로 농기계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항구마다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못해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연일 고유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여야는 '고유가 대책을 세워야한다',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련 청와대 수석들과 만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이 미흡하다며 강도 높은 종합적 유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이렇게 민생정책에 대해 둔감한 것은 오랜 야당생활로 비판에만 익숙해져 있지, 직접 민생을 챙기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고유가로 경유차 생계업자들이 삶에 위협을 느끼고, 시민들이 직접 거리에서 쇠고기 문제로 목소리를 표출하는 건 대의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성난 국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게다가 힘을 모아서 인력풀을 총가동해야할 시점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친박복당 문제로 지리한 소모전을 계속하며 당력을 낭비한 것도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실망에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이번 국회에서도 '민생은 뒷전'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이 쇠고기 고시와 관련 장외투쟁을 선포했지만 국민들은 뒤늦게 정치투쟁화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18대 원구성과 연계한다는 방침이여서 산적한 문제를 떠안은 18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18대 국회의 경우 최초 임시국회 소집일이 6월5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6월7일이 원구성을 마쳐야할 법정 시한이다.

하지만 현 정국에서는 원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자칫 야당이 쇠고기 장관고시를 원구성 협상과 연계하면서 18대 국회도 언제 모양새를 잡을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생은 뒷전인채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17대 국회를 벌써부터 닮아간다는 목소리도 있다. 원 구성이 돼야 18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함으로 원 구성은 18대 국회의 시작이다. 하지만 쇠고기 파동이 있기 전부터 여야는 상임위 숫자 조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난항이 점쳐졌다.

결국 밥그릇 싸움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 뻔하고, 고유가와 쇠고기 불안에 떠는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