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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토지보유세 최고 80% 증가

최종수정 2008.05.30 13:24 기사입력 2008.05.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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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10.05% 상승한 가운데 토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상향조정으로 토지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공시지가 상승폭이 큰 인천과 서울 용산은 세부담이 최고 80%를 넘는 등 세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시도 가운데 올해 공시지가가 17.61%로 가장 높게 상승했고, 서울 용산도 21.81% 증가했다. 또 올해 보유세 과표적용률이 재산세 65%(작년 60%), 종부세는 90%(작년 80%)로 각각 상승했다.

◇보유세 최소 5% 증가

올해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공시지가의 65%(주택은 55%)로 작년보다 5%포인트 늘어난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작년과 같은 토지라해도 보유세는 재산세가 5% 이상 상승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149.8㎡ 규모의 대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9.5%(2억3200만→2억5400만원)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는 29%(53만원→69만원) 증가한다.

종부세 적용대상인 3억원 초과 비사업용 토지는 과표적용률이 90%로 높아진다.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같은 경우 부담이 10%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213.1㎡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는 12.20%(6억700만원→6억8100만원) 올랐지만 종부세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보유세는 33.7%(372만원→498만원) 늘어난다.

오피스텔과 일반 상가, 건물의 세금도 토지분의 공시지가와 건물분의 시가표준액를 합해 과세에 활용되므로 이번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다.

◇인천 서구, 서울 용산구 보유세 부담 높다

인천 서구와 서울 용산구는 올해 공시지가가 각각 31.74%, 21.81%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인천 서구 원동의 한 나대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1억9207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1.1% 오르면서 보유세는 44만9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75% 더 내야 한다.

또 용산구 원효로2가의 나대지는 공시지가 지난해 7억1835만원에서 올해 10억1047만원으로 40.67% 상승했다. 따라서 보유세는 지난해 479만6000원에서 올해 875만6000원으로 82.6% 증가한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3.1㎡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 6억7000만원에서 올해 6억8100만원으로 12.2% 상승했다. 이 나대지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5294만6760원에서 올해는 41.8% 상승한 7506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토지 보유세 어떻게 부과되나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세부담 상한액은 재산세가 150%까지, 종부세가 종합합산(나대지, 잡종지, 도시내 농지 등)토지는 300%, 별도합산(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은 150%까지 증가한다.

공시지가가 상승은 보유세 이외에도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실거래가로 과세해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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