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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해법 '3가지 카드' 있다

최종수정 2008.05.30 14:49 기사입력 2008.05.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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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검토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유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3가지.

우선 일반적으로 추가징수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활용하는 것과 탄력세율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주행세를 낮추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정치권은 물론 경제 전문가들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향후 정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수초과액은 14조2000억원으로 이중 이른바 유류세로 알려져 있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총 1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유가 상황에서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해는 물론 올해 초과 징수될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설영 통합민주당 정책실장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며 "초과징수된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힘을 얻고 있는 유류세 인하 방안은 탄력세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현재 유류세에는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현재의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은 탄력세율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탄력세율 30%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탄력세율의 경우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조정할 수 있어 유류세를 내릴 수 있는 효과적이고도 그나마 손쉬운 대책"이라며 "이후 유가가 안정을 되찾을 경우 다시 세율을 내리기도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박사는 유류세 항목중 주행세도 동시에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탄력세율 확대와 함께 주행세도 인하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경유의 경우 휘발유보다 가격이 비싼 곳이 발생하는 등 주행세를 동시에 인하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피부에 와닿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둘째주 현재 휘발유에는 27%, 경유에는 15%의 주행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휘발유에 붙는 총 세금 비율은 46.5%, 경유는 36.2%에 이르렀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법정세율 20% 추가 인하안과 함께 화물차업계를 위한 '조세감면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그 동안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해오던 유류세 인하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28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고유가 대책이 미흡하다는 청와대의 질책에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유세에 붙는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지만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정부 내에서는 세제실과 예산실 등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가세를 뺀 유류세는 휘발유보다 경유에 대해 ℓ당 약 200원가량 적게 부과되고 있다. 경유에는 ℓ당 정액으로 331.65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붙는 반면 휘발유에는 같은 세금이 47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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