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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쇠고기 갈등' 수습에 나설 때다

최종수정 2008.07.22 16:28 기사입력 2008.05.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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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다.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해 성난 민심과 사회적 갈등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사태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고시를 미루는 게 실익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앞으로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여론에 밀려 확정 고시를 2주나 연기하며 검역주권을 명문화하는 등 수입위생조건을 보완했지만 이미 타결된 기본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한ㆍ미 정상회담과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위해 쇠고기 협상에서 대폭 양보해 타결한 것은 사실이다.

서두르다 보니 국민과의 소통도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탓이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 부재와 흐트러진 전열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는 시장 논리에 따라 유통된다. 부디 정부가 '30개월 이상 된 것 수입 안 하면 되고 광우병 걱정 되면 안 먹으면 된다'는 식의 무식과 오만에서 탈피하기 바란다.

쇠고기는 직ㆍ간접으로 어디서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식품이다. 상인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건 법과 제도로 할 일이다. 수입위생조건에 보장된 검역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검역 체계를 엄중히 갖추고 쇠고기 원산지 표시와 이력 추적제도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비난과 분노만을 앞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이를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제 위기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온나라를 계속 뒤덮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모두 냉정을 되찾고 텅빈 고깃집, 시름하는 축산농가를 생각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부터 풀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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