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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숙된 상생정치를 기대한다

최종수정 2008.05.30 12:40 기사입력 2008.05.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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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임기가 시작되는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상황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실망한 국민들은 연일 거리시위에 나서고 있으며 취임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는 등 민심 이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는 국회의 임무가 더욱 막중해지는 대목이다.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153석을 차지해 여대야소 구도를 이루고 있다. 또 복당 논란을 빚고 있는 친박세력이 입당하면 170석을 넘는 거대 여당이 등장하게 돼 각종 입법이나 국정 운영에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자칫하면 오만과 일방 독주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총선 당시 압승을 예상했던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조금 넘기고 지리멸렬했던 당시 여당인 통합민주당이 81석을 차지하자 국민이 보여준 '황금분할'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에겐 대화와 타협을, 야당에겐 견제와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국회는 항시 '민생국회'를 지향한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막상 국회를 열고 보면 이념 갈등과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개혁 입법이나 예산안 등 사사건건 충돌하기 일쑤였다.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건수는 6300건이 넘었으나 가결된 것은 고작 21%에 불과할 정도로 비효율적이었다.

새 국회는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은 양극화와 저성장, 고물가로 하루하루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다. 또 쇠고기 협상, 한ㆍ미 FTA 비준, 경제 규제 완화 등 중대한 현안도 산적해 있다.

포용과 양보를 통해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18대 국회는 시작부터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서둘러 원 구성을 매듭짓고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력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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