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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6월30일까지..

최종수정 2008.05.30 11:00 기사입력 2008.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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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이 과정에서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가 산정가격, 의견제출가격, 이의신청가격 등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 → ② 토지가격비준표 적용(특성격차배율 적용) → ③ 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 → ④ 소유자 의견청취 → ⑤ 감정평가업자 검증 → ⑥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⑦ 결정·공시(시장·군수·구청장) → ⑧ <이의신청> → <이의신청처리(재조사 후 필요시 조정공시)>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5월31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공시한다.

△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나?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보유세 부가기준일은 6월1일이며, 9월 토지재산세 등 재산세 부과와 12월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구분된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차이는?

- 의견청취는 개별지 가격을 공시하기 이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그에 반해 이의신청은 시·군·구청장이 개별지 가격 결정·공시 이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로 제출자료의 신빙성과 증거력 등을 고려해 서면으로 제출한다.

한편 이의신청이 제기된 개별지에 대해서는 정밀 재조사하게되며,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재조사한 가격이 공시가와 다를 경우 조정을 통해 7월31일 재공시된다.

△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시 시·군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30일까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현황은?

공시지가가 재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됨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재산세 등 보유세의 증가가 수반된다. 이때 공시지가 변동이 없어도 올해 과표 적용률의 상향조정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증가했다.

재산세의 경우 기존 60%에서 65%로 증가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 각각 기존 80%에서 90%로, 60%에서 65%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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