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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과잉진압 관련 집시법 개정안 제출

최종수정 2008.05.30 10:43 기사입력 2008.05.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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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이 정치권의 도마에 올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통합민주당은 18대 국회 첫 날인 30일 촛불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의원은 현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집시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0인 이내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집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원천봉쇄 등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 법률 제5조를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또 집회신고 및 접수를 지자체에 하도록 해 경찰이 집회를 봉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8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기록됐으며, 천 의원측은 이 개정안을 당론 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강기정, 이낙연의원 등 21명이 서명했다.

이날 이날 기자회견에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연행됐다가 석방된 시민들도 함께 참석해 연행과정에서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 과잉진압의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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