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기술유출 우려 확산된 까닭은?

최종수정 2008.05.30 11:23 기사입력 2008.05.30 11:23

댓글쓰기

하이닉스 D램 기술 대만이전 적법판결에도 기술유출 우려 반발 확산

하이닉스반도체의 50나노급 D램 기술의 대만 이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기술 유출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적법' 결정으로 시행령에 의거. 바로 기술이전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업계의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위는 29일 오후 심의· 검토 과정을 통해 "하이닉스의 54나노 D램 기술 이전이 국가 안보상 심각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즉각 '반도체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술유출 논란 왜?
문제가 된 50나노급 D램 기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지난 4월부터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 기술이다.

국내 업체들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D램 반도체 기술로, 지난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해 국가 핵심기술로 규정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결정이 대만 후발업체들의 추월을 허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궁극적으로는 대만으로 이전된 기술이 다시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만으로 50나노 기술이 넘어가게 되면 그 효과는 1년 후면 바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더 두려운 것은 대만으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아 2~ 3년 뒤 5분의 1 수준의 인건비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될 중국이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기술이전 범위는?
하이닉스가 프로모스로 이전하려는 기술은 50나노 D램의 '양산기술'이다. 즉, 선행ㆍ설계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하이닉스 측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에서는 설계 노하우와 공정 등 반도체의 핵심 노하우를 담고 있는 "양산 기술이야말로 D램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업계 관게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일본으로부터 가져왔던 기술이 양산기술이었다"면서 "최근에는 완성된 제품의 '역설계' 과정을 통해 제품 복제를 할 수 있고, 제품 기밀 정보도 쉽게 빼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하이닉스를 살리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고 평했다.

이번 결정이 하이닉스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이닉스, 당장 기술이전 가능
하이닉스는 이번 전문위의 결정에 따라 재심 절차 없이 시행령에 따라 바로 기술 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문위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한승수 총리) 상정을 통해 최종 심의를 거쳐 지경부 장관이 사후조치 명령을 내리지만, 이번처럼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더 이상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전 유사한 심의 과정에서 적법하다는 결론이 났던 8차례 경우에도 재심 과정 없이 바로 수출을 시작했었다"면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경우 전문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