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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 인하 미흡했다

최종수정 2018.09.08 15:46 기사입력 2008.05.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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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계획대로 인하했으나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중 신용카드 가맹점망을 보유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 7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항목은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의 내규화 여부, 카드사별 인하계획('07.9월 발표) 대비 실제 인하 여부, 가맹점 수수료율 공시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7개 카드사 중 2개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원가산정 표준안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수수료율 책정에 활용ㆍ운용하는 절차에 일부 미흡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당초 인하계획대로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인하했으나 신용카드 일반가맹점의 경우 일부 카드사는 특정 수수료율 구간 및 업종에 대해서만 인하를 하는 등 부분적으로 미흡한 사례도 발견됐다.



일부 카드사들은 수수료 체계 합리화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ㆍ조정했다. 비씨카드는 영세가맹점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수수료율 또한 2.1%에서 2.0%로 추가 인하했다.



신한카드도 2.6~3.0% 수수료율 구간대의 76만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치업종으로 분류했던 시계, 액세서리 등 4개 업종 3만여개 가맹점에 대해 업종 재분류를 통한 수수료율 추가 인하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율 공시 업종을 177개에서 13개로 단순화 하는 등 공시 제도를 개선했으나 실제 적용수수료율이 아닌 업종별 표준수수료율로 공시를 하고 있어 가맹점의 수수료율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각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권고했으며 향후에도 카드사 스스로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일부 업체들이 특정 업종이나, 구간만 수수료를 낮추는 등 편법이 발견된 만큼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 재점검 계획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지적에 따라 보완할 것은 보완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갖춰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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