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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6월3일부터 수입 재개

최종수정 2008.07.22 16:28 기사입력 2008.05.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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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시안 발표…검역주권 실효성 지적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안을 발표함에 따라 오는 6월3일 정부 관보에 게재되는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이 재개된다.

지난해 10월5일 뼈조각 발견으로 검역 및 수입중단 조치 이후 7개월여 만에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국내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 최종 고시안을 발표하고 "고시안은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3일 정부 관보에 게재하면 막바로 발효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검역중단으로 부산항과 용인 냉동창고 등 국내에 대기 중인 미국산 쇠고기 약 5300t이 6월3일부터 우선적으로 검역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주말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또 미국내 쇠고기 수출작업장에서도 선적된 쇠고기도 7월 초 국내에 판매될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종 고시안은 애초 지난 4월18일 한ㆍ미간 협상 합의로 작성된 입법예고안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

다만 광우병 발생 위험에 대한 국민적 불안 및 저항에 따라 미국측과 추가협상을 통해 마련한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미국정부가 제거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내 광우병 발생시 GATT와 WTO 관련 협정에 따라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른바 '검역주권 행사' 등을 부칙에 신설한게 최종 고시안의 핵심 변경 내용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요구했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입중단은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받을 때에 한해 우리 정부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미국에서 거의 소비되지 않는 등뼈(척주) 속의 광우병 위험물질(SRM)도 최종 고시안 본문에 명시하는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만일 미국내 광우병이 발생해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생기거나 SRM 부위 검출시 협정문의 부칙보다는 본문이 우선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검역주권 행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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