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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사업, 전자 협약 등 절차 간소화

최종수정 2008.05.30 08:25 기사입력 2008.05.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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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쪽짜리 계획서, 기간 단축 등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

앞으로 정부 R&D사업을 신청할 때 내는 사업계획서는 30쪽 분량 정도로 줄어드는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사업자로 선정되면 전자협약을 통해 간편하게 협약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지식경제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D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신청서에 포함시키는 항목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며 분량도 기존의 100~200쪽에서 30쪽 정도로 대폭 줄였다.

또 지경부 R&D 사업에 전담기관 협약권이 있는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전자협약 제도를 도입해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뒤 온라인으로 협약하면 현행 서류협약에 1~2개월이 걸리는 기간이 15일 안팎으로 단축된다.

연구비사용의 기준이 되는 연구비목수도 기존 15개에서 8개로 축소해 연구비를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로 각기 달리 돼 있던 R&D규정도 통폐합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은 R&D수행과정에서 생기는 지식재산권, 법률ㆍ회계 문제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도 2002년 8월에 책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5년간 임금상승률(38.7%)과 등록금 인상률(35.1%) 등을 고려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지경부 R&D 사업구조 개편 및 R&D전담기관 체제개편 등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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