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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해도 확인될 때까지 수입" [정승 일문일답]

최종수정 2008.05.30 11:41 기사입력 2008.05.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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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 최종고시 부칙에 충분히 반영…양국 서명 필요 없어"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은 29일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조사를 거쳐 확인이 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는 계속 수입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승 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를 확정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입위생조건 개정 고시에 제출된 (국민) 의견 중에서 최종고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부칙 등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축이 발생한 후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수입과 관련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소가 발생되면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점검전문가를 파견해서 같이 공동조사를 할 것이다. 그 기간동안은 미국산 쇠고기가 계속 수입된다. 이후 광우병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때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다.

- 국민들의 의견 검토 결과 최종 고시에 반영된 것은 무엇인가

▲ 337건의 의견들을 20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책, 즉 검역주권의 문제는 부칙 6조에 확실하게 명시했다. 광우병 위험물질(SRM)의 수입위생조건도 미국 내수용과 수출용이 동일하다. 나머지 문제들은 작업장 승인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작업장 승인과정에서 국민불안 해소하는 대책 마련 했다고 생각.

- 이번에 새로 추가협의된 문서에 미국이 다시 사인하는가

▲ 양국간의 협의가 완료된 내용을 가지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양국간 별도 합의 절차 필요없다. 사인할 필요없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수입재개 초기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간인가

▲ 6개월(180일) 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180일 정도 검역해보면 그동안에 불합격률, 위반사례 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180일 이후에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3%를 지속하고, 문제가 없으면 1%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 90일 이후 미국에서 도축장을 추가 신청하면 우리 정부의 신규 승인 없이 통보만 하면 되는데

▲ 미국이 우리측에 통보하면 인정을 하게 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정기검사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언제라도 문제가 있다면 개선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미국에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국내 검역 대기 물량은 어떻게 처리되나

▲ 국내에 대기중인 5300톤은 이번에 고시된 새로운 조건으로 검역이 이뤄진다. 미국에 있는 선적 대기 물량도 마찬가지다. 다만 수출 선적이 중단된 이후 들어온 328.5톤은 불합격 처리된다.

- 4월 타결때 국문본이 늦게 사인된 이유는 무엇인가

▲ 통역이 있었지만 영문본이 양자가 이해할 수 있어 당시 바로 사인했다. 국문도 협상과정에서 작성을 했으나 문구 수정이 필요해 양국 대사관을 통해 나중에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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