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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국 유류세 인하 검토 착수

최종수정 2008.05.30 10:53 기사입력 2008.05.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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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해오던 유류세 인하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28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고유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경유세에 붙는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지만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정부 내에서는 세제실과 예산실 등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가세를 뺀 유류세는 휘발유보다 경유에 대해 ℓ당 약 200원가량 적게 부과되고 있다.
 
경유에는 ℓ당 정액으로 331.65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붙는 반면 휘발유에는 같은 세금이 472원이다.
 
정부는 또 연비 15km 이상 에너지 고효율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ㆍ등록세 면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부처협의중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한 세부담 인하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3월 이미 한 차례 탄력세율을 10% 조정해준 만큼 탄력세율을 추가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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