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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감사원 지적 해명"

최종수정 2008.05.30 00:38 기사입력 2008.05.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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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7년 사법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를 지적한 감사원의 발표는 오해라고 법원행정처가 29일 해명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이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현행 법규를 따르지 않아 당초 사업제안 요청서보다 307억원 더 많게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2006년 하반기부터 경쟁입찰을 도입하다보니 이미 진행 중인 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체결의 선후가 일부 바뀌었을 뿐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A업체와 계약이 끝난 뒤 경쟁입찰을 통해 다음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길어져 같은 업체가 계속 업무를 맡았고 공교롭게 다시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밀린 사업비를 일괄 지급하는 바람에 제안요청서보다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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