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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레미콘·PHC파일·동관 4개품목 단가인상

최종수정 2008.05.29 09:57 기사입력 2008.05.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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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 중 1%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자재품목에 대해 기본형건축비를 인상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6개월인 기본형건축비 조정 주기 전이라도 건축자재 가격이 15%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조정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건축비 조정주기는 6개월(3월·9월)로 고정돼 있어 자재가격이 단기간에 급변하는 경우 건축비와 현실가격 간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해왔다.

특히 상반기 철근, 레미콘 등 건설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자 해당 업체들은 파업에 나서는 등 가격 인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이 기본형건축비가 정해져 있어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 반영이 어렵다고 주장해 마찰을 빚어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에 대해 기본형건축비 고시 후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 비용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말이나 7월초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분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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