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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지 지정제도 폐지(종합)

최종수정 2008.05.27 14:13 기사입력 2008.05.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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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UN 레바논 평화 유지군 파견 1년 연장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대체지 지정제도가 없어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주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건 34건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전용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대체지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 안에서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ㆍ처리시설 부지의 면적을 3000 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이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해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농업인이 골프장·승마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농지를 출자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했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추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성적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3일간의 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사이버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교사(校舍),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기준을 갖춰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장관은 사이버 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사이버대학은 교원 및 조교 1명당 학생 수를 각각 2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겸임교원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안도 심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돼 있는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새정부 출범이후 창의적이고 실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국정운영에 기여한 지식경제부 정재훈 일반직고위공무원(홍조근정훈장) 등 20명에게 근정훈장, 근정포장을 수여하하는 영예수여안도 처리했다.

이와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등도 심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의 심의도 이뤄졌다.

기금운용평가단에서 총 60개 기금 가운데 47개 기금(사업운영부문 33개, 자산운용부문 33개, 붕복 19개)을 대상으로 2007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사업운영부문에서는 평균 평가점수가 64.2점을 기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등급별 평가결과는 66.1%가 3등급 이상으로 평가됏으며 자산운용부문에서는 여유자산 규모가 큰 대형기금(82점)이 중(76.3점)형 및 소형(72.6점) 기금에 비해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또 △총리실로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및 아제르바이잔 방문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환경부로부터 경제살리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과 'OECD 환경장관회의 논의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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