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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단가 공개' 허황된 약속

최종수정 2008.05.27 11:25 기사입력 2008.05.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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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기 위해 20일 한다더니..' 공수표
부처간 이견·업계도 반발.. 실효성 의문

정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수입제품 100여개 품목의 평균 수입단가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일부터 공개키로 했다. 하지만 당초 공개키로 한 날에서 1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들 품목의 평균 수입단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외부에는 정보 공개 수위를 놓고 부처간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단가 공개를 통한 물가잡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제3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 쇠고기ㆍ청바지ㆍ안경테ㆍ돼지고기ㆍ멸치ㆍ고등어ㆍ밀가루ㆍ배추ㆍ무ㆍ양파ㆍ휘발유ㆍ등유 등 100여개 생필품의 원산지별ㆍ브랜드군별 수입단가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했다.

하지만 27일 현재까지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들 품목의 수입단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최종 정보 공개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업체도 반발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부처간 전체적 업무 협의는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외교통상부와 재정부 간 공개 수위를 놓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 공개가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보보호 문제 등 법률적 문제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도 있어 의견을 수렴중"이라며 "이달 안에는 수입단가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입단가 공개는 정확히 해당 제품의 수입가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5~6개 제품의 평균 수입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실제 가격인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이보다 앞서 지수화한 4월 'MB지수' 역시 전년보다 5.88% 상승했다.

정부가 52개 생필품을 특별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0개 품목의 가격이 오르는 등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 품목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며 "대외 여건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신뢰도만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입가격 공개는 소비자 물가를 잡는다는 실효성보다는 유통 마진이 얼마나 비싼가를 알려줘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가격을 직접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년동월대비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15.6%에서 1월 21.2%, 2월 22.2%, 3월 28%, 4월 31.3%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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