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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휴대폰 성인 스팸문자 전송업체 '철퇴'

최종수정 2008.05.27 10:57 기사입력 2008.05.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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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스팸 사업자에 과금서비스 제한 조치..스팸 발송 근본 억제

이동통신사의 무선망 개방을 계기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불법 무선인터넷접속유도(URL-SMS) 스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21일 불법 URL-SMS 스팸을 전송한 28개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정지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해 불법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에 따라 이동통신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과금 검증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관련기관에서 협의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성인 스팸을 전송하는 콘텐츠제공업체에 자정노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에 따라 3월22일부터 4월초까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무선인터넷 관련 스팸신고 5만6000여 건에 대해 확인·조사한 결과 총 28개 사업자가 사전수신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기존 거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주로 무선인터넷 성인화보나 채팅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KISA측은 위반정도에 따라 1개월 이내 자체적으로 이용정지(10개) 또는 계약해지(18개) 처리를 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불법 사업자들을 조사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금서비스 제공 정지나 계약 해지를 받게 되면 콘텐츠사업자는 정보이용료를 청구할 수 없어 스팸 발송에 따른 금전적 이익이 원천 차단되므로, 스팸 발송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임재명 KISA 스팸대응팀장은 “060 음성정보서비스에도 이같은 과금서비스 제한 조치를 차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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