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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지 주변, 관광지 조성 가능해진다

최종수정 2008.05.27 09:24 기사입력 2008.05.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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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한편 공원 녹지사업과 하수도 설치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설립이 허용되지 않았던 낙농제품 제조업 공장도 세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학교의 이전ㆍ증설', '공원녹지의 조성사업', '하수도의 설치사업' 등이 사업 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에는 '액상시유 및 낙농제품 제조업'을 추가했다.
 
또한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등 9개 지역이 주한미군 주변지역 등에 새로 포함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2동 등 2개지역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현재 149개 읍ㆍ면ㆍ동에서 152개 읍ㆍ면ㆍ동으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176개 읍ㆍ면ㆍ동에서 178개 읍ㆍ면ㆍ동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등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공장 신설 가능업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발전을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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