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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감소 현실화.. 상반기 작년 절반수준↓

최종수정 2008.05.27 09:32 기사입력 2008.05.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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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증가에 비상한제 물량 소진.. 건설사 공급 안해


각종 규제로 주택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한 주택물량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주택공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시장에 공급예정인 주택물량은 상한제와 미분양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상한제 회피물량 대부분 소진

27일 금융결제원과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3월까지의 월별 실제 주택공급량은 전년도인 2007년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반면 4월부터는 감소, 5월 공급량은 작년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는 상반기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건설업체가 비상한제 아파트를 대거 쏟아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월부터 3월까지는 작년보다 많은 각각 2만7448가구(임대 포함), 7705가구, 2만4458가구가 공급됐다.<위 표 참조>

그러나 4월 들어서는 1만3240가구의 주택이 공급, 작년 1만7312가구보다 줄었으며 5월에는 작년(4만2992가구)의 절반도 안되는 1만2042가구 공급에 그쳤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상한제 회피 물량의 쏟아내기가 3월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월에도 상황은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써브는 6월 총공급 물량이 3만1559가구, 이 중 일반분양물량은 2만7708가구로 예상했다.

그러나 작년 6월 실제 공급물량이 2만7000여가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6월 실제 공급량은 절반 수준에 머물것으로 예상된다.

◇상한제·미분양 부담, 하반기 공급 차질

하반기에는 주택공급물량이 상반기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상한제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데다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물량 증가로 주택공급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이 13만가구로 사상최대를 기록하면서 건설사가 무턱대고 물량을 내놓기에는 건설사들의 자금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건설사들은 하반기 예정돼 있던 상한제 대상 물량을 내년으로 속속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A건설사는 "하반기 평택 등에 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주택경기를 좀 더 지켜본 뒤 분양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일단 아파트형공장과 미분양물량 소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건설사도 상한제 분양물량을 내놓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B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에 예정했던 분양물량은 시기를 조절해야 할 것 같다"며 "일단 지방 미분양물량을 소화시키는 것과 수주해놓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택공급계획 차질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주택공급계획계획과 실제 공급량은 격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2008 주택종합계획'을 발표, 올해 수도권 30만가구, 지방 20만1000가구 등 전국에서 50만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목표량보다 10%나 줄어든 계획이지만 실제 공급주택은 이 보다 더 줄어들 예정이다.

실제 5월까지 공급물량은 10만 가구가 채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 40만 가구 정도를 분양해야 정부의 공급계획에 문제가 없게 된다. 매년 목표량보다 실제 공급량이 차이가 있다 해도 올해는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현재 건설업체들은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행사가 돈이 없고 시공사가 보증을 서야하는데 한계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수급 조절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소장은 "올해는 미분양물량이 정부의 인위적 정책(상한제)으로 보통 5만호에서 13만 호로 늘어났다"며 "현재로서는 계속 공급이 늘어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미분양 소진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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