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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지 지정제도 폐지

최종수정 2008.05.27 08:43 기사입력 2008.05.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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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대체지 지정제도가 없어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주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건 34건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전용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대체지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 안에서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ㆍ처리시설 부지의 면적을 3000 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이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해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한 구역 등에 주택과 숙박시설ㆍ공연장 등을 복합해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초고층 복합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ㆍ공연장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심의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추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영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사이버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는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교사(校舍),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기준을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이버대학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안도 심의한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2008년 6월 8일로 종료되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종별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돼 있는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새정부 출범이후 창의적이고 실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국정운영에 기여한 지식경제부 정재훈 일반직고위공무원(홍조근정훈장) 등 20명에게 근정훈장, 근정포장을 수여하하는 영예수여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등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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