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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11개 자산운용기금 예산 0.5%p 삭감

최종수정 2008.05.27 11:22 기사입력 2008.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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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나쁜 37개 기금운용사업도 10%↓

정부 '2007년도 기금운용 평가 결과' 발표


국민연금ㆍ군인복지ㆍ순국선열기금 등 평가점수가 낮은 약 11개 자산운용부문 기금의 내년 예산이 전년대비 0.5%포인트 삭감된다.
 
또 축산발전ㆍ방송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올해 사업운용부문 평가 결과 4등급 이하를 받은 37개 사업의 예산도 10% 줄어든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7년도 기금운용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운용부문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64.2점으로 전년 63.9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연금금융(68.4점), 복지노동(65.7점), 교육문화(61.5점), 산업과학(61.0점) 등의 순이었다.
 
등급별로는 3등급 이상이 약 66.1%, 4등급은 29.3%, 5등급은 4.6%였으며 1등급은 전혀 없었다.
 
분야별 평균점수가 높은 기금은 군인복지지금(85.0점)이었고, 공무원연금기금(75.0점),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67.0점), 국민체육진흥기금(66.1점)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산운용부문에서는 5000억원 이상의 대형기금이 1000억원 미만의 소형기금보다 점수가 높았다.
 
공무원연금(84.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수출보험기금(80.7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84.5점), 예보채상환기금(88.2점)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기금운용 평가 결과 4ㆍ5등급을 받은 사업은 내년 예산을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현재의 5등급에 해당하는 사업만 예산을 삭감했지만 올해는 삭감 기준을 강화했다.
 
주요 삭감 대상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남북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복권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37개 사업이다.
 
또 자산운용 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하위 1/3순위인 경우 기금운용비 공통증가율에서 0.5%포인트 삭감하고, 상위 1/3 순위는 0.5%포인트 증액키로 했다.
 
주요 삭감 대상은 ▲국민연금기금(대형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대형사업) ▲군인복지ㆍ군인연금ㆍ방송발전ㆍ국제교류기금(중형사업) ▲순국선열ㆍ보훈ㆍ농어가목돈마련ㆍ여성발전ㆍ낙동강수계기금(소형사업) 등이다.
 
이번 평가는 사업운용부문에서는 총 60개 기금 331개 사업중 33개 기금 109개(15조원)사업, 자산운용부문에서는 총 60개 기금 중 신용보증기금 등 33개 기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기금운용평가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말 국회에 제출되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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